기상법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Weather Service Act, Article 5 (National Basic Plan for Meteorology)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eteorology미티어^r랄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② 삭제 <2023.2.14>

(2) Deleted.딜리티드 <2023.2.1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성과의 확산ㆍ기술이전ㆍ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2.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3.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vergence,컨^v버전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4.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methods;메^θ써즈

5. 삭제<2023.10.24>

5. Deleted.딜리티드 <2023.10.24>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6.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inter-Korean인터-코^r리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7.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8.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⑤ 기상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5)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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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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