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Weather Service Act, Article 7-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arine and Aviation Meteorological Observation Networks)
① 기상청장은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1)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n observation network for marine meteorolog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support safe ship navigation and marine-related activities.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1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22호의 공항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에 구축하는 관측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14>
(2)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n observation network for aviation meteorology at aerodrom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1, airports under subparagraph 22, or flight information regions under subparagraph 11 of the Aviation Safety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support the safe operation of aircraf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observation networks established at air operation bas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③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re the head of another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tends to establish an observation network for aviation meteorology, the head shall consult with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n advance.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4)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bservation, etc. of marine and aviation meteorological observation networks,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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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