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30>

시행 2026.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