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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Weather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0 (Designation of Weather Information Support Institutions)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1)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기간 등을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weather웨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internet인터넷 websites,웨브사잇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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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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