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Weather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 (Registration Standards for Weather Forecasting Business, etc.)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The "personnel and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 (1) of the Act are as shown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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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