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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4>

[본조신설 2018.11.13]

시행 2021.6.24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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