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제1장 총칙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