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3조(벌칙)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63 (Penalties)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3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1. A person who borrowed funds or issued corporate bonds in violation of Article 20 (1) or (2);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와 거래를 한 자
2. A person who engaged in transactions with a director of a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y or an asset management company in violation of Article 21;
3.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did not take measures necessary for deposit of property or other liquidation work in violation of Article 38;
4.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
4. A person who engaged in transactions in violation of Article 5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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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