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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시행 2026.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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