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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에 의한다.

시행 2026.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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