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among어멍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However,하우에^v버 a어 hearing히^r링 need니드 not낫 be비 held헬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⑥ 이 법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지 아니하였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6) No노우 one원 shall섈 falsely^f폴슬리 claim클레임 to투 be비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uch서치 or오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⑦ 정부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 중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우대할 수 있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roducts프^r라덕츠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olding호울딩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mong어멍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roducts프^r라덕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8항의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ctively액티^v블리 use유스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when웬 purchasing퍼처싱 the^ð디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roducts프^r라덕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olding호울딩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⑩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지정서 교부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