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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장 총칙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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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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