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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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