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ticle 21 (Use of Contributions, etc. and Reporting of Performance)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use유스 them^ð뎀 only온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연구원의 인건비

1.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researchers;^r리서처즈

2.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여비

2.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3. 기술정보 활동비

3.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tivity액티^v버티 expenses;익스펜시즈

4. 연구시설의 구입ㆍ설치ㆍ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lease리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재료비,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5. Material머티^r리얼 costs,카스츠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costs카스츠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6. 시험제품 제작비

6. Prototype프^r로우터타이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sts;카스츠

7. 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용비 및 수수료

7. Supplies서플라이즈 costs카스츠 and앤드 fees^f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8. 연구활동비

8. Research^r리서치 activity액티^v버티 expenses;익스펜시즈

9. 위탁연구개발비

9.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10. 해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필요한 운영 경비 및 비품(備品) 구입경비

10.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staff스태^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on카먼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where웨어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group그^r루프 or오 research^r리서치 group,그^r루프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equipment;이큅먼트

11.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비

11.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for^f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12.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12.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using유징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ach이치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1. A어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2.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wn온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opinion.어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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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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