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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ticle 4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Implementation Plan)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1.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2.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2. Detailed디테일드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forf포 each이치 major메이저 project;프r라젝트

3.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3.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each이치 major메이저 project;프r라젝트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처별 시책

4.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each이치 ministry미너스트r리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어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Securing시큐r링 financesf피낸시즈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academia,애커디미아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4) Support서포트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excellent엑설런트 researchr리서치 groups,그r루프스 creating크r리에이팅 researchr리서치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building빌딩 researchr리서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5)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6)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ynchrotron싱크r로트r란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accelerators액셀러r레이터즈 and앤드 nuclear누클리어 fusionf퓨전 researchr리서치 devices;디v바이시즈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7)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8) Measures메저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utilizing유털라이징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나. 교육부

(b)비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1) Securing시큐r링 financesf피낸시즈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searchr리서치 laboratories;래브r러토r리즈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2)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grants,그r랜츠 in인 order오더 to투 increase인크r리스 researchr리서치 fundsf펀즈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rofessor프r러f페서 system,시스텀 researchr리서치 leave리v브 system,시스텀 visitingv비지팅 professor프r러f페서 system시스텀 and앤드 visitingv비지팅 researcherr리서처 system;시스텀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excellent엑설런트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Support서포트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creating크r리에이팅 researchr리서치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building빌딩 researchr리서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다. 국방부

(c)시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1) 방위산업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1)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2) 석사ㆍ박사 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 및 군사 관계 법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수인력의 양성ㆍ지원

(2)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personnel퍼서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affairs,어f페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oseð도우즈 who후 complete컴플릿 master's매스터즈 and앤드 doctoral닥터r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3) 국방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3)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라. 행정안전부

(d)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1)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2)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reof.ð데r러v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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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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