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기술개발지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Act on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ticle 14 (Promotion of Spec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6.3.22, 2017.7.26, 2025.1.3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tended인텐디드 to투 intensively인텐시v블리 develop디v벨럽 promising프r라머싱 futuref퓨처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f어v브 theð더 nation네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elect설렉트 researchr리서치 tasks태스크스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have해v브 themð뎀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longs:빌롱즈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artments디파트먼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3-2.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4. Nanotechnology내노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Nanotechnology내노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5.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 Medical메더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6-2. One-person원-퍼슨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One-Person원-퍼슨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7. Other어ð더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by바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