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기술개발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2, 2017.7.26, 2025.1.31>

(1) To투 support서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③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용을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for^f포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goods구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whose후즈 use,유스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or오 import임포트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Acts,액츠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their^ð데어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permit퍼밋 their^ð데어 use.유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goods구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hearing,히^r링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urpose.퍼퍼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