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Act on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ticle 9 (Establishment of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①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1) The^ð더 Korean코^r리언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ademy")어캐더미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minent에머넌트 scholars스칼러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o투 discover디스커^v버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excellent엑설런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cademy어캐더미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디 Academy어캐더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자문

1.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olicy팔러시 advice애드^v바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2.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2.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academies어캐더미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honor아너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디 honor아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4.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4. Policy팔러시 advice애드^v바이스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talent탤런트 into인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fields;^f필즈

5.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5. Policy팔러시 advice애드^v바이스 for^f포 popularizing파퓰러^r라이징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ademy어캐더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cademy.어캐더미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cademy어캐더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Korean코^r리언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Academy어캐더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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