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Article 8 (Selection of Students Subject to Learning Support and Learning Support Education)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select설렉트 as애즈 a어 student스투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need니드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academic애커데믹 achievement어치v브먼트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test,테스트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homeroom홈r룸 teacher티처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ject서브젝트 teacher,티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with위ð드 guardians가디언즈 such서치 as애즈 parents,페r런츠 etc.엣세터r러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achievement어치v브먼트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failingf페일링 to투 attain어테인 basic베이식 academic애커데믹 achievement.어치v브먼트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ㆍ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to투 guardians가디언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chool.스쿨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4)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have해v브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a어 teacher티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어 health헬θ스 teacher티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alth헬θ스 Act,액트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ounseling카운설링 teacher티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5) To투 guarantee게r런티 students'스투던츠 basic베이식 academic애커데믹 achievement,어치v브먼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assign어사인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personnel퍼서넬 to투 classes클래시즈 in인 subjects서브직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스페실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기초학력 보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