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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6 (Minister's Policy Advisors)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6.7.14>

(1) Of어v브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Policy팔러시 Advisors,애드v바이저즈 one원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a어 special-status스페실-스태터스 position퍼지션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ne원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a어 special-status스페실-스태터스 position퍼지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3 or오 Grade그r레이드 4.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2)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Policy팔러시 Advisors애드v바이저즈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1. Researchingr리서칭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matters매터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2. Promoting프r러모우팅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state스테잇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and앤드 gathering개ð더r링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experts,엑스펏츠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licy팔러시 tasks;태스크스

3. 관계부처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3.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with위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ing퍼f포밍 policy팔러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work워크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4. Planning플래닝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social소우실 media미디아 messages.메서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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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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