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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대기환경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3 (Air Quality Bureau)

① 대기환경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 Theð디 Air에어 Quality콸러티 Bureau뷰r로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ategory.캐터고r리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Theð더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air에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ef파인 dust더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3.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ir에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linking링킹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4.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ecastingf포캐스팅 and앤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levels;레v블즈

5.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대기오염물질ㆍ휘발성유기화합물의 지정ㆍ관리 및 측정망 관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ing세팅 of어v브 air에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tandards,스탠더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volatilev발러틀 organic오개닉 compounds,캄파운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network;네트워크

6. 연료의 황 함유 기준 설정 및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의 제조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ing세팅 of어v브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uelsf퓨얼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utomobile오터모빌 fuels,f퓨얼즈 additives,애더티v브즈 and앤드 catalysts;캐털러스츠

7.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7.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8. 빛 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ight라잇 pollution;펄루션

9. 소음ㆍ진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10. 대기관리권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ir에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s;에r리어즈

1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ㆍ관리 및 악취방지종합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emissions이미션즈 fromf프r럼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setting세팅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mission이미션 allowance얼라원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odor오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policy;팔러시

12. 교통공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1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raffic트r래f픽 pollution;펄루션

13. 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의 설정, 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 적합성에 대한 인증ㆍ검사 및 점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ing세팅 of어v브 emission이미션 and앤드 noise노이즈 allowance얼라원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hecking체킹 system시스텀 forf포 conformity컨f포머티 of어v브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to투 emission이미션 and앤드 noise노이즈 allowance얼라원스 standards;스탠더즈

14. 건설기계, 농업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xhaust이그조스트 gas개스 fromf프r럼 non-road난-r로우드 mobile모우블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15. 자동차 제작ㆍ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ㆍ적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ing,세팅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verage애v버r리지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automobile오터모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이미션 allowance얼라원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utomobile오터모빌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16.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및 교체 지원,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1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low-pollution로우-펄루션 engines엔전즈 forf포 reducingr러두싱 exhaust이그조스트 gas개스 fromf프r럼 automobiles오터모빌즈 or오 mobile모우블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utomobiles,오터모빌즈 support서포트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to투 zero-emission지r로-이미션 and앤드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early얼리 scrapping,스크r래핑 etc.;엣세터r러

17.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18. 배출시설 통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charging디스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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