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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8장 유역환경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직무)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40 (Duties)

유역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3.24>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ty,시큐r러티 documents,다큐먼츠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seals,실즈 budget,버짓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2.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도립공원ㆍ군립공원의 계획결정ㆍ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pon어판 decision디시전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s파크스 and앤드 county카운티 parks;파크스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4.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s액츠 in인 Baekdudaegan빅주디근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5.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6.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such서치 as애즈 reviewr리v뷰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green그r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실태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asic베이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지정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수출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aste,웨이스트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waste;웨이스트

9의2.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에 관한 사항

9-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circular서큘러 use유스 of어v브 waste;웨이스트

10.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0.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s플랜즈 by바이 affected어f펙티드 area;에r리아

11. 수질ㆍ토양ㆍ지하수측정망 설치ㆍ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oil,소일 and앤드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testing,테스팅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amples샘플즈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12.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otal토우틀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13.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1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uties두티즈 of어v브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s;커미티즈

14. 상수원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14. Special스페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15. 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1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ferralr리f퍼r럴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enders;어f펜더즈

16. 화학물질 보고ㆍ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measures메저즈 forf포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17.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17.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emissions이미션즈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18.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18. Handling핸들링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19.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d앤드 impact임팩트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chemical케머클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terrorism;테r러r리점

20.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2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waterworks,워터워크스 local로우클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2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2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2.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2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ir에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by바이 air에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23.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2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uties두티즈 of어v브 air에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air에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24. 지역별ㆍ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by바이 emission이미션 source;소스

25. 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25.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versr리v버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ccordingly;어코딩리

26. 하천공사의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26. Surveying,서v베이잉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sign,디자인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d앤드

27. 하천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27.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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