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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6장 공무원의 정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70 (Authorized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Affiliated Agenc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외한다)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2)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y바이 rankr랭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30,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ef파인 Dust더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15/100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ef파인 Dust더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Grade그r레이드 Vv비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15/100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Grade그r레이드 V).v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6급 또는 연구사 2명)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two투 (two투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or오 researchr리서치 associates)어소우시잇츠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illingf필링 theð더 posts.포우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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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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