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령 제10조(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Dair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0 (Measures for Stabilizing Supply and Demand)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 등을 위한 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n웬 ordering오더^r링 measures메저즈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raw^r라 milk밀크 and앤드 dairy데^r리 products프^r라덕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order,오더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②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raw^r라 milk밀크 and앤드 dairy데^r리 products"프^r라덕츠 in인 Article아터클 17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유의 생산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raw^r라 milk;밀크

2. 유제품의 가공 및 출고조절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shipment쉽먼트 of어^v브 dairy데^r리 products;프^r라덕츠

3. 유제품의 수매ㆍ비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dairy데^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4. 유제품의 소비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anding익스팬딩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dairy데^r리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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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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