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령 제4조(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Dair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 (Matters to Be Included in Raw Milk Production Contracts)
법 제9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9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of payment and settlement of raw milk prices;
2.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handling in the event of breach of contract; and
3. 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oncluding and performing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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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