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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농진흥법시행령

낙농진흥법시행령 제8조(집유조합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air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8 (Designation of Milk Collection Associations)

①낙농진흥회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집유조합의 지정대상자들의 집유관리능력, 집유시설의 확보능력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city,커패서티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secure시큐어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②낙농진흥회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별 집유권역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원유의 최적수송거리, 원유유통비용의 최소화 및 낙농가의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consider컨시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theð디 optimal압터믈 transport트r랜스포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rawr라 milk,밀크 minimization미니미제이션 of어v브 rawr라 milk밀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dairy데r리 farmers.f파머즈

③ 낙농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집유조합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2.23>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NACF낵f프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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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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