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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난민법 시행규칙

난민법 시행규칙 제3조의2(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법무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4.12.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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