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22조(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