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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령 제22조(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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