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 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난민법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Refugee Act, Article 38 (Exclusion of the Application of Reciprocity to Recognized Refugees)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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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