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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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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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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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review^r리^v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if이^f프 a어 plan플랜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s애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ecause비코즈 its잇츠 content칸텐트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efforts에^f펏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actices프^r랙터시즈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plan.플랜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le메일 and앤드 female^f피메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ages웨이지즈 of어^v브 male메일 and앤드 female^f피메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