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2026.3.17>

(1)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leave리^v브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s스파우시즈 pregnancy프^r레그넌시 and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ousal스파우즐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20 days데이즈 of어^v브 leave.리^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used유즈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2024.10.22, 2026.3.17>

(3) Spousal스파우즐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rom^f프^r럼 5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once원스 12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pouse스파우스 gave게이^v브 birth.버^θ스

④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2024.10.22, 2026.3.17>

(4) Spousal스파우즐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may메이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used유즈드 up업 to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2026.3.17>

(5)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트^r릿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spousal스파우즐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17>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pousal스파우즐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