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6-2 (Formulation of Master Plan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8>

(2)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omen's위먼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equal이퀄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3.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정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equal이퀄 pay페이 for^f포 work워크 of어^v브 equal이퀄 value;^v밸류

4.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omen's위먼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5.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ternity머터니티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female^f피메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6.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7.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emale^f피메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8.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8.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aster매스터 plan;플랜

9.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and앤드 support서포트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8>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