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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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