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듣기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