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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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