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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민간교류경비 지원)

Act on Confirming the Fate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moting Exchanges, Article 11 (Support for Private Exchange Expenses)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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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xchange익스체인지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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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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