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민간교류경비 지원)
Act on Confirming the Fate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moting Exchanges, Article 11 (Support for Private Exchange Expenses)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o promote exchanges among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Minister of Unification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used for private-level exchange activities among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vate exchange expenses").
②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requirements, procedures, and amounts of support for private exchange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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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