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가. 북한 내 투자자산의 몰수 또는 그 권리에 대한 침해

(a)어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in인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or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thereto;^ð데어투

나. 북한 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등의 반출입 제한

(b)비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on안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to인투 and앤드 out아웃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by바이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다.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c)시 Breach브^r리치 or오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South사우^θ스 Korean코^r리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and앤드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라.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d)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South사우^θ스 Korean코^r리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to투 fulfill^f풀^f필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such서치 as애즈 treaties;트^r리티즈 and앤드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를 제외한 경영 외적인 사유 중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e)이 Among어멍 non-business난-비즈니스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reasons^r리즌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가.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a)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ssuming어수밍 currency커^r런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트^r랜잭션 costs,카스츠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handling핸들링 currency커^r런시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b)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interest인트^r리스트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handling핸들링 payment페이먼트 settlement세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o투 assume어숨 claims;클레임즈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c)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loans론즈 for^f포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라. 그 밖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ㆍ융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d)디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or오 loans론즈 for^f포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and앤드

가. 생사ㆍ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a)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mong어멍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such서치 as애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letters,레터즈 and앤드 reunions;^r리우니언즈

나.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b)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or오 lend렌드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general제너^r럴 relief,^r릴리^f프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for^f포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purposes퍼퍼시즈 for^f포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residents;^r레지던츠

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c)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denuclearization디누클리어^r러제이션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라.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d)디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or오 lend렌드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uild빌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