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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Losses Due to Denial of Extension of License Periods for Inland Water Cage Aquaculture, Article 2 (Operation of the Loss Compensation Countermeasures Committee)

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Denial디나이얼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Periods피r리어즈 forf포 Inland인랜드 Water워터 Cage케이지 Aquaculture애쿼컬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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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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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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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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