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4.4.2]
시행 2024.4.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4.4.2]
시행 2024.4.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