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2. "가두리양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안에 수산동식물을 가두어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2. "가두리양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안에 수산동식물을 가두어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