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

Enforcement Rule of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19 (Restrictions on Fisheries to Secure Migration Routes)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4.22>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하천의 깊이, 넓이, 유량 및 주된 물의 흐름

1. The^ð더 depth,뎁^θ스 width,위드^θ스 flow^f플로우 rate^r레잇 and앤드 main메인 water워터 current커^r런트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2. 어도, 여울 등 수산생물의 주요 이동통로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jor메이저 migration마이그^r레이션 routes^r룻츠 of어^v브 aquatic어콰틱 organisms,오거니점즈 such서치 as애즈 fishways^f피시웨이즈 and앤드 rapids;^r래퍼즈

3. 보(洑) 등 하천 횡단구조물 설치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crossing크^r로싱 the^ð더 river,^r리^v버 such서치 as애즈 weirs;위어즈

4. 하천에 서식하는 수산생물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organisms오거니점즈 inhabiting인해버팅 the^ð더 river;^r리^v버

5. 회유성 수산생물의 이동시기

5. The^ð더 migration마이그^r레이션 season시즌 of어^v브 migratory마이그^r러토^r리 aquatic어콰틱 organisms;오거니점즈

6. 그 밖에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migration마이그^r레이션 routes^r룻츠 of어^v브 aquatic어콰틱 organisms.오거니점즈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업 제한을 하려면 미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2>

(2)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y^f피셔^r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y^f피셔^r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uncil카운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undergone.언더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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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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