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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3조(어도설치의 사후관리)

Enforcement Rule of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23 (Follow-Up Management of Installed Fishways)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어도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결과서에 시공 후의 수리시설물과 어도의 사진을 각각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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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어도설치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도시설 사후관리부에 시설물의 전경 사진과 어도의 전경 사진을 붙여 갖춰 두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한 후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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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도설치 결과를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ishwayf피시웨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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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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