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어도종합관리계획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15-2 (Modification of the Comprehensive Fishway Management Plan)

법 제19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어도종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증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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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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