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view of Victims of the Nogeun-ri Incident and Restoration of Their Honor, Article 14 (Scope of Support Projects for Corporations Related to the Nogeun-ri Inciden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위령사업

1. Memorial머모^r리얼 projects;프^r라젝츠

2. 위령시설 관리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anaging매너징 memorial머모^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디 honor아너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ogeun-ri노우근-^r라이 Incident.인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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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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