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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view of Victims of the Nogeun-ri Incident and Restoration of Their Honor, Article 7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Working Committee for the Review of Victims of the Nogeun-ri Incident and Restoration of Their Honor)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theð더 Nogeun-ri노우근-r라이 Incident인서던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Honor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충청북도지사가 지명하는 충청북도 부지사

1. A어 Vicev바이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2. 자치행정ㆍ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

2. A어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level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ffairs;어f페어즈

3. 영동군 부군수

3. Theð더 Deputy데퓨티 County카운티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어v브 Yeongdong-gun.용당-건

② 실무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지명하고, 직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또는 충청북도 관할구역의 시ㆍ군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staff스태f프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and앤드 theð더 staff스태f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fromf프r럼 a어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본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s애즈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Article아터클 3 (2) as애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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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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