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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Special Act on the Review of Victims of the Nogeun-ri Incident and Restoration of Their Honor, Article 6 (Establishment of the Working Committee, etc.)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theð더 Nogeun-ri노우근-r라이 Incident인서던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Honor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2)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of어v브 damage대머지 reportsr리포츠 fromf프r럼 victimsv빅텀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2. 피해신고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damage대머지 reports;r리포츠

3.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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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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