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Enforcement Rul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0-3 (Public Notice of Requests for Bargaining and Requests for Correction)

①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bargaining"바기닝 in인 Article아터클 14-3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영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bargaining바기닝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교섭을 요구한 일자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bargaining;바기닝

3.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3.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which위치 other어^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intending인텐딩 to투 bargain바근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bargaining.바기닝

②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2)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from^f프^r럼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3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bargaining바기닝 in인 Form^f폼 No.노우 7-2,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1. 영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bargaining바기닝 made메이드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gave게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what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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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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