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3(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

① 노동관계 당사자가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이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maintenance메인터넌스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duties두티즈 covered,커^v버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required,^r리콰이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level,레^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maintenance메인터넌스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orm^f폼 a어 special스페실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노동위원회는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level,레^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maintenance메인터넌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of어^v브 it잇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disagree디서그^r리 on안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oth보우^θ스 or오 either이^ð더 of어^v브 them^ð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interpret인터프^r릿 it,잇 attaching어태칭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④ 제3항에 따른 해석 요청에 대하여 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조정위원회가 해석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given기^v븐 an앤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of어^v브 it잇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의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level,레^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maintenance메인터넌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