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Article 5 (Composition of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Development Committee)

① 법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ployers;엠플로이어즈

3.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issues;이슈즈

4.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노사관계 또는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or오 labor-related레이버-^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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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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