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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Article 9 (Promotion of Projects for Development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ㆍ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ㆍ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entrust엔트r러스트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to투 labor레이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bor레이버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s프r라젝츠 conform컨f폼 to투 theirð데어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 제1항에 따른 위탁ㆍ보조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Theð더 targets,타것츠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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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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